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아울러, 특정 부서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등은 3년간 보존해야 함을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간은 보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하여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수급 받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특정한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사용자가 형평성의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종용을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신고하시고 이에 대하여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추후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 등을 염두하고 계신다면 사용자의 퇴사요구에 응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한다면 추후 부당해고 등을 다툴때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년 11월 18일 입사이고 24년 11월 19일 퇴사한다면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여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10개를 연차 수당이 아닌 전체 소진하고 퇴사를 희망할시에 실 마지막근무일이 24년 11월 19일(근무 1년 지난 시점)보다 전인 11월 9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온전하게 부여받지 못하였고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일이 감소한다면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