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연봉)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실제로 작성한 날을 명시하시면 될 것이며, 연봉 계약서 등에 변경된 연봉의 적용일을 2월 1일부터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5일 근로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이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소득세(3.3%)를 공제 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과 소득세 공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3.3%(사업소득세) 처리에 대하여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나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 및 구직급여액 산정에 있어서도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가 10일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14,870 원 x 10일 x 8시간으로 약 1,189,591 원으로 산정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상요직으로 고용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이중가입이 불가)의 경우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건강,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정상적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육아휴직자의 대체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혼재 되어 있다면,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근로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라도 다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이때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은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합산되지 않고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2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용차별개선과-1802, 2011.10.20.).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근무가 예정된 날)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애초부터 휴무나 휴일인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로테이션상 휴무로 된 날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법정유급휴가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 시킬 수 없습니다.만약, 사용자가 휴무일 등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부여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0일 이내에 휴가'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60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60일까지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수습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시점에 3개월 이상 재직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해고예고수당)는 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또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따라서,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거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