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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시간 을 오버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원(보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면 합의가 없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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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28 29 30 31 4일모두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해당한다면 월 말에 월요일부터 목요일이 걸쳤있다고 하더라도 금요일에 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의 경우 이에 대한 주휴수당은 8월분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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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공제 기준 금액이 실수령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퇴사 또는 내년 보수총액신고 등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지급 받고 있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소한 국민연금이 적용되도록 보수월액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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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 30일 전 고지 및 인수인계 의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반드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해당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이 매우 어려워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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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일차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결과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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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인건가요? 취업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아닌 지자체, 공기업에 소속된 공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아울러, 서류전형, 필기 및 실기, 면접순으로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일반상식, 한국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원하실 지자체의 시험과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실기시험의 경우 윗몸일으키기, 달리기 등으로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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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적립되는 퇴직 금액은 어떻해 산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이에, 매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의 월 임금총액의 1/12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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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는 아르바이트 한 비용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근로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출퇴근, 업무수행 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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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또한, 개근은 만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하였다면 충족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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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 퇴사후에 언제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퇴직금 지급기일에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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