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1) 애초에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거나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소위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012.2.1 신설) 라고 하여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필요시간이거나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대기시간 등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조기출근이나 퇴근지연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이를 시정한 경우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안의 경우 해고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급여 총 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일급개념)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일급)<통상임금(일급)인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문 노무사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필요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규정과 임금대장, 4대보험관리, 임금명세서 등의 작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아울러, 사업장에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임금체불 확정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사업주는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고 질문자님이 퇴직 후 1년 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임금 700, 퇴직금 700 한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녀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질문자님의 지휘 , 감독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임(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5시간입니다.이에, 1주 유급시간은 30시간이므로 월 환산 약 130.4시간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월 약 1,345,212 원이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약 6,230 원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으실 것입니다.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이며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50%씩 부담합니다.아울러, 직무와 관련한 교육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교육시간은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한 것이고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교육시간동안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