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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두 계약도 근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문서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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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한 달만 당해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기 지급일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하루라도 지연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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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3시간 근무한 경우 휴게시간 부여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시간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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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이 휴일이었던 때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05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문을 통해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2006년부터 다시 공휴일에서 기념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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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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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관련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이를 납부할 주체도 사업주입니다. 다만, 4대보험이 소급 적용되었다면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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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이를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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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을 근무하는 회사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온전하게 1주 4일, 1주 32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정한 곳은 거의 없으며, 격주 4일 근로제를 시행한다거나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근로자 개인의 재량에 맡겨 근무일을 조정하는 등의 형태인 유연근로제를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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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위로금 지급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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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전부 일해야 월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11월11일 입사자에 해당하고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라면, 11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익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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