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상기와 같은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실질적으로 생산직에 대한 경험 등을 반영하여 실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당연히 생산직으로 근무한 이력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 등과 같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질병 등)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이에, 의무적인 직무교육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질문자님은 교육시간을 떠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2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약정 임금)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남이섬은 일찍이 ‘80살 정년’에 이어 2008년 국내 처음으로 ‘종신명예직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최소 30년 이상 남이섬과 동고동락을 함께해야 자격이 주어진다고 매체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주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형량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중처법 위반으로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종료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퇴사일이 11.07.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4.8.17부터 2024.8.31 / 2024.9.1부터 2024.9.30. / 2024.10.01.부터 2024.10.31. / 2024.11.1부터 2024.11.16.까지 총 92일에 해당하며 11월은 해당 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업무위탁(일의 완성)이 아닌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스터디카페는 학원이 아니며, 국세청 업종코드 분류상의 정의에 따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카페·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 회의, 토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독서실과 카페, 공간대여업이 결합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