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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소진과 관련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유급휴가를 퇴사 예정일부터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유급휴가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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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중가입시 사대보험 취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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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쓰면 급여를 안주겠다는데 사직서를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이에 대한 약정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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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못준다는 편의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4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 원에 못미치는 근로계약(구두계약도 무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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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임금중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효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조사 결과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임금체불액이 확정되고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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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상하 관계가 적절하지 못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직장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복무규율 등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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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이에,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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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추가로 받아야할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근로기준과-4267,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등)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적인 대체 휴일을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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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1.5배 지급 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따라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수행내역 등)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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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기록으로 인해 회사 채용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원의 진료기록과 같은 의료기록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열람과 같은 정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채용 시 회사에서 이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채용 감점과 같은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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