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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 급여가 아내계좌로 자동이체되는데 부부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아내 명의 통장으로 급여가 자동이체된다고 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아닙니다.공동 생활의 편의, 배우자의 자금관리, 가족을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사유가 있을 수있기 때문에 배우자 통장으로의 급여이체를증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그리고 배우자간의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는10년간 6억원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6억원 이하 증여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생활비 중 일부 투자시 명의를 배우자로 하게된다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위에서 언급한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라면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를 본인에게만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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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값을 암호화폐로 받으면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1) 부가세 처리문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 고민이실 거 같으나,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가격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상품권으로 받던, 암호화폐로 받던 상관이 없습니다. 커피 가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암호화폐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2) 부가세 신고 여부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지만, 사업자가 대가를 암호화폐로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커피의 가격안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다만, 그에 대한 대가를 암호화폐로 받는 것으로서 대가의 수령방식과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암호화폐를 받아서 환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아직은 이런 방식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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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택> 인가요? <업무시설> 인가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보통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허가가 되어건축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주거목적으로 임대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실제로 임차인의 경우 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세법은 건축물이 지어진 목적보다는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중요시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거주 목적인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사용중인지에 따라 주택이나 업무시설로 구분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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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일반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는매출이 과세당국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때문입니다. 세원이 포착되면 그만큼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당연하니까요.또한 매출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느냐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느냐도 결정되기때문에 그럴 것입니다.두번째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있는 단말기가 없어서 번거러운 점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전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미만인 경우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정당하게신고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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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옷을 구매 할때 현금으로 구매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자,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면 주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소액 물품을 사거나 용역을 이용하고용역대가에 대한 증빙을 현금영수증으로발급 요구 할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현금결제와다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다만, 매출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곳이있을 수 있으나,그 이외의 경우라면 이용자의 요구대로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면공급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없더라도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5만원이하일 경우 포상금은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또한 25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50만원이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000원 미만의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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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년 1번씩 대규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저도 직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격려금 형식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일, 회사에서 행사에 대한 기념으로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면,급여로 책정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회사에서는 원천징수를 별도로 하여야 할 것이며,급여가 올라가게 되니 그에 연동하여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4대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급여가 올라가니 퇴직금 지급시조금이나마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이 올라갈 것입니다.회사에서는 이런 추가적인 경비 부담이 신경쓰일 수 있고,행정처리도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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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질문하신 사항은인사/노무 질문사항에 답변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상식선에서 답변드리자면,개인의 급여에 대한 처리는 개인의 고유 권리이고,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직원 개개인의 동의 없이는불가능한 사항입니다.특히나 정기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공제할 경우에는개별 사안에 대하여 반드시 직원의 동의를 구하고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생각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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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득세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이 됩니다.그리고 당첨금액의 20%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만일 당첨금액이 3억원 초과시 3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그런데 복권 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다른 기타소득과 달리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즉, 복권 당첨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과세 의무가 종결됩니다.합산과세를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다른 예를 들자면, 일시적으로 원고를 쓰고 원고료를 받는 기타소득의 경우다른 소득과 합산할지 하지 않을 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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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근로장려금의 지급 취지는 소득이 낮고, 특정요건을 갖춘 근로자 또는 사업자(종교인 포함)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근로장려금을 받은 것에 대해다시 세금을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한다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소득세법에서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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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해도 자꾸 현금으로 주십니다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숟가락하나님의 질문내용은 세무/회계 보다는인사/노무에 질문하셔야 해결될 사항으로생각합니다.다만, 관련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답변드리자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역시 총급여에 포함되는 것이합당하며, 퇴직금 산정시에도 영향끼치는 부분이기때문에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런데 회사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현금으로지급한다하다라도 그 항목을 다른 경비로처리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이미 월급에 포함하여원천징수까지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닌가생각합니다. 만일, 이렇게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면회사에서는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있기 때문입니다.회사와 먼저 정확한 이야기를 하 보시정확한 순서일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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