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시 파산 가능한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세금의 체납은 파산이 되더라도 면책대상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파산을 한다면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는 면책이 될 수는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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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사업소득 유형자산처분할 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작성자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감가상각비는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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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은 다른 나라이면서 우리나라의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한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우리나라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 주소지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생활한다면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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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입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사실상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합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거주지에서 거주하면서 주택을 팔거나 사지 않으면 세금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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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세금을 얼마나 체납하면 출국금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5.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법」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 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종전 「병역법」(2004.12.31.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병역법」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 한 사람√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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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사실상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본인이 신고안하더라도 업체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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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06 업종코드(1인미디어콘텐츠)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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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 개인 연금 저축 해지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당해 모두 인출했다면, 인출한 연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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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야하나요? 전문가분의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강제입니다. 질문자님이 납부하기 싫어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고 계속 연체할 경우 가산금도 부과되며 재산의 압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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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자 상환 소득 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인 집주인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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