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자경농지에서 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목의 전, 답, 과수원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농사를 지은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인 아버지께서 농사를 8년이상 경작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양도세 감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이후 농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또한, 일시적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이미 8년이상 자경을 하셨다면 양도세 감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이므로 양도세 신고시 해당 농지를 실제로 아버지가 농사를 하셨다는 증빙자료를 최대로 제출하신다면 감면은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의 불입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오히려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ISA는 평소 불입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ISA는 3년이상 만기 후, 해당 계좌를 개인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에만 전환액x10%(최대 3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또한,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1.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의 증여세는 약 1,400만원입니다.2.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세는 위의 금액과 다릅니다.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는 주택 취득일, 관리처분계획인가날짜, 평가액 , 청산금등의 정보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3.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측면은 절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법인의 계좌에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지출해야 할 돈을 임직원이 지불했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차입금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해당 임직원에게 용역비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며 일괄적으로 어떤 것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소득이 커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소득 x 세율의 산식으로 세액이 결정되는데,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이 줄어들면 세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반면,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 없이 소득이 높은자나 적은 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세액공제의 경우, 불입액 x 12%만큼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인데 이는 소득이 높은자든, 적은자든 모두 동일한 금액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가 청년 창업세액감면을 충족할 경우, 대표자에 대해서는 청년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동지분비율이 50대50이라면 감면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2020.07.13[ 제목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요 지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2. 토지를 처분할 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과세표준이 8,800만원초과 ~ 1.5억 이하는 38.5%(지방세 포함), 1.5억 초과 ~ 3억이하는 41.8%(지방세포함)이 적용됩니다.3. 주택 기준의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택 양도당시,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매입자가 해당 지출을 경비에 반영하고, 매출자가 수입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매출자에게 소명요구가 발생할 확률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매입자가 신경써야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요건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5년간의 세금에서 50% 또는 10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