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전과가 안 남으려면 명예훼손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면 됩니다.전남친을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벌금형이 나올 것입니다. 벌금형이 가장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실수, 즉 과실로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다만 피의자는 누구나 실수라고 주장하며 무혐의 방어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실수인지, 고의적이면서 실수인 척 하는 것인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합의는 경찰단계뿐만 아니라 검찰단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나 검찰단계나 기소 전이라는 면에서 언제 합의가 이루어지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검찰로 넘어가서 합의하면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해당되는 죄가 없어서 고소를 할 수 없으며, 고소한다 할지라도 경찰에서 반려처분 할 것입니다.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당사자인 상대방에 보내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며, 더구나 스크린 샷은 촬영물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제기하는 진정이나 신고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행정적 처분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차원의 구제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권고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가해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처벌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질문자님은 어차피 퇴사할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하고, 이 경우 성추행은 고소할 수 있지만 언어적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또는 스마트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고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추행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그 정도로 추행이 된다면 국민의 절반은 전과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이미 8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은 형사 절차상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객관적인 물적 증거는 이미 소멸(휘발)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통상적인 성범죄 피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토록 장기간이 지난 시점에서의 고소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범죄 유무와 무관한 제3의 목적을 위한 고소가 아닌지 수사기관의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제시하신 일기장이나 정신과 진료 기록 또한 법리적으로는 독자적인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결국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기반하여 작성된 '전언'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진술과 별개의 독립된 보강 증거로 채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이미 피고소인 측에 합의금을 요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진술의 순수성을 훼손하여 신빙성을 더욱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대목입니다.나아가, 정당한 형사 고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과도한 금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률상 공갈죄 성립의 여지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고소를 빌미로 한 협박이나 외포심에 의해 지급된 돈이라면, 이는 공갈에 의한 갈취 금액으로 간주되어 역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준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이후 성관계가 있었고 합의된 만남이 있었다면 당연히 준강제추행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결국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도중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죄가 안되므로 정신과 기록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인 조사가 먼저 진행될 것입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데, 훈련기간임을 소명하시고 연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리 진술준비를 하고 경찰조사에 임하시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 일정 조율 등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과 직접 소통이 가능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해서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