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최대 270일 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나 타 보험과 중복지급은 어렵습니다. 산재보험은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합의금은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된 보험의 성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업주가 임의대로 근로자를 즉시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경우에도 해고예고기간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달까지로 퇴사처리하고 나머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무일 기준으로 소진하므로 7월 17일까지 일한 걸로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법 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채용절차법에도 위반됩니다. 다만 구체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은 근로계약의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간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서 사업주가 피해를 입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3일 ~ 7월 2일 까지 1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7월 3일 근무하여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