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때 근로계약서 작성에관한 질문
1.근로계약서 작성을 알바시작후 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 만약 늦게 적었다는 가정하게 점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3.점주가 cctv로 감시하는 행동을 처벌할수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 시작후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점주가 CCTV로 근태를 감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늦게 작성을 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늦게라도 일단 작성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없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작성시기는 원칙은 근로관계체결 시점입니다.
CCTV를 통한 근태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