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3년 6월에 7일에 아웃소싱으로 입사를 하였고 9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더라도 근무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4년 6월 14일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퇴사 후에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4일제라 하더라도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의 개수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라 본인의 실수가 있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월급 입금 내역과 근로계약서[프리랜서계약서]만 존재 하더라도 노동청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있음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 33조에 노동3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단체교섭권을 가장 중핵적인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집니다.

편의점이 폐점하였더라도 사업주의 연락처 등을 알고 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8시 30분까지로 출근 시각을 정하고 해당 시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사실상 권고가 아닌 의무에 해당하므로 8시 30분부터를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정으로 휴업이나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사처리 하지 않고 휴직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