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노동청 진정 후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사는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날을 구두로 합의하였더라도 퇴사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2시간제는 정착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노동청 진정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67%가 부과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가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가 됩니다.

10년이상 고용보험을 냈는데 타회사에서 2개월만에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게되면 이전회사에서10년냈던 고용보험을 연결해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에 반영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였고 이후 다시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