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한달 미만 근로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계산할 때 입사일은 22년 3월이 맞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충족 여부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로 계산합니다.

퇴사를 미루고 다시 근무하게 된 경우 한달 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전 통보가 적절합니다.

만65세 이전에 입사하면 고용보험 가입하고 급여에서 공제하고 만65세 이후 입사하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 거부 의사가 이미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하며 재계약 거부 퇴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세로 3.3%를 공제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 입니다. 미기재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당 없이 기본급으로 통상임금이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시급의 1.5배로 지급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4대 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주는 4대 보험 미가입, 보험료 횡령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