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입사를 7월 15일날 하고 다음년도 7월 15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해도 새로운 연차 15개가 생성되서 그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에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 근무시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쉬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특례 업종을 제외하고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며 무급입니다.

타 사업장이 아닌(제가 일했던 매장과는 다른 매장이긴 합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단기계약 만료가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전인 2023년 6월 15일, 16일, 19일에도 출근하여 근로 후 임금을 지급 받은 내역이 있고, 23년 6월 15일을 초과하여 근로를 계속하였다면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초과한 것으로 계산되어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명시된 직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전적 포괄적 동의를 명시하였다면 미리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1년 간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금 등 수급 제한 외에는 특별히 세무상 받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장에서 한달 또는 3개월 계약직 알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이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