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기간까지 일을 하시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는데도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한다면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1년이라면 계약 전에 퇴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2주 일찍 계약만료 처리를 하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것은 일종의 위로금 성격의 퇴직금이라 볼 수 있고 지급에 대한 의사표시를 증명하실 수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두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잔여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치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인사를 강요하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에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10시 부터 4시까지 주 5일 정도 근무하였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맞습니다.

1주 52시간 제한의 기준은 주 단위입니다. 따라서 29일~31일에 12시간 초과근무를 한 뒤 8월 1일, 2일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1주 52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52시간 근무에 연봉 4500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은 4000~5000 사이로 협상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듯합니다.

연봉협상은 개별적으로 요청하실 수 있고 노동조합 등 만들어 단체로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