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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 연차 의무 발생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대표자는 제외딥니다. 2024년 현재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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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사업장 매출 확인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영 악화로 인한 정리해고가 아닌 이상 권고사직시 고용센터에서 회사의 매출 등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추가 파트타임 근무를 계속해서 할때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면 토요일 근무를 별도로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에 대한 급여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근속기간이 전환시점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공백이 있어 입사와 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연속된 근로로보아 퇴직금 산정은 최초 입사일인 비정규직 채용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게 시간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 이를 위반할 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무단 퇴사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퇴사하게 되면 계약의 위반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야유회 참석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공식적이 야유회에 참가하여 행사 도중 다쳤을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 사직서 제출했는데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퇴사를 통보하였다면 한달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냥 퇴사하셔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총선 월차 사용 휴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하에 연차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시 1년이 며칠 안남은 상태에서 휴가발생일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4월 19일 이후라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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