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사법심사는 부당인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의미하고 부당인사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포괄합니다. 2. 처음 답변한 내용을 근거로 사법적 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가 모욕, 폭행,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 이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 자체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5인 미만이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지발적 퇴사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진정에 대한 취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에서 떼가는 수수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아웃소싱 업체의 수수료는 7 ~ 12%로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원 채용이 수월하거나 장기근속이 가능한 직종의 경우에는 그 이하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 불분명하고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 상 이유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별도로 정년을 두거나 촉탁의 형태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사업장에 계속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pc 등은 반납하시고 부당해고 판정시 까지 준비하며 기다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