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분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액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퇴사 처리 등의 문제는 신고 후에도 협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사용을 알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제출자 해당 없음은 "예전에 제출했으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알리지 않는 이상 겸직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직장의 소득이 주된 직장의 소득을 초과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변경될 수 있어 알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실업상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있는 주에 1일을 더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터넷에 관련 양식 쓰고 동의서 받은후 보관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CCTV 설치 장소, 설치 목적,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력입사가 신입사원의 급여보다 낮게 책정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용시 급여 책정은 회사의 재량이 포괄적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있을 경우 1.5배를 지급하여야 하고 다른 근무일에 조기 퇴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