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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직장은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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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퇴사할거라고 30일전에 말했는데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를 한달 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이 1년 미만이라면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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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 4시간과 휴게시간이 별도로 기재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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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4대보험 미납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보험료 횡령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고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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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3.3% 공제 후 월급지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합의 등이 없었다면 4대 보험 가입하고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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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 권고 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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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계약 종료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만료 통보를 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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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무기계약직 퇴사사유가 계약만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갱신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를 통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나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계약만료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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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근로시간등등예외 직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과 다음의 사업장은 1주 52시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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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종용하며 하루 하루 힘들게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 노동청의 판단에 따라 경력증명 제출요구에 대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으로 인정된다면 10년 넘은 경력증명 요구도 괴롭힘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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