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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 인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봐야 합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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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일한 곳이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만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달 간의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백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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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를 회사와서 직접 받아가는것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관행 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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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대기 시간도 근무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2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대기 시간도 급여계산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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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전에 말없이 퇴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한달 전에 통보한다고 규정한다면 이후 손해 등이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때 계약위반의 요소가 고려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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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라 개인 부주의로 다쳤을 때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에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개인적인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업무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산재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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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국민들 정년나이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고령자법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고 65세 연장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정년 65세로 연장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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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부에서의 직무 이동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무 이동은 선택과 집중을 원활하게 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잦은 이동은 오히려 업무 집중도를 낮출수 있고 전문성을 약화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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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없이 아르바이트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연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① 청소년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사항에 대한 증명서 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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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심각한 노사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 전문가나 중재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사문제 발생시 외부 전문가나 중재자의 도움을 받는 것은 감정적 대립을 약화시키고 객관적 해결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쟁의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는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교섭과정에서의 갈등이 있다면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서 중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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