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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명세서를 조작한 사업주를 처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사항은 형법 231조의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을 듯합니다. 형법은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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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편의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9620원 기준 주휴수당은 32,708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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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 관련 무급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휴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로 신고할 사항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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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비급여부분 실손의료보험으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의 요양급여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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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이 5일이면 5일 이후로는 체불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5일 ~ 23일일 체불기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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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시 알바생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날 퇴사통보한 경우 인수인계 기간 등이 없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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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가 이직사유인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불합리한 차별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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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바로 재입사시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재입사 날짜와 무관하게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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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항상 상승하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물가가 상승함에도 최저임금이 그대로라면 근로자의 생활은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소한 생활 이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분배의 개선효과가 있고 국민경제상 유효수요의 창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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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요건 및 노조 유지에 대한 주요사항 등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인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정한 후에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면 노조설립이 됩니다. 노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체계(대의원회, 총회)와 집행체계(상무집행위원회), 회계감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조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성을 유지하는 것과 조합원과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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