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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중 교통사고 100프로 과실 회사와 반반부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중 교통사고 발생시 100%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에 대해 근로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상 후 내부관계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부담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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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정규시간보다 10~15분 일찍 퇴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몇 번을 주의를 줬음에도 계속 조기 퇴근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면 해당 시간 만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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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근시 퇴근시간 조정 이렇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기출근 시 퇴근시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6시로 하게 되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18시로 하게 되면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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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인데 대체휴일도 보장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가 적용되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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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일이 30일이 넘습니다. 이 경우 예고일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들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일을 사전에 알려주어 이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고일자를 변경하여 예고일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할 경우 그 기간이 30일 보다 짧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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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일괄시행 휴무는 연차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갑이 일률적으로 시행한 휴가로 근로자의 개인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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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한달뒤인가요?일년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차 미만의 근로자는 1달 뒤에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하며 2년에 1개씩 연차가 추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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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유급 처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여름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문맥상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는 특별휴가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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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연차 시간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ex. 15일)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만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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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비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로 판단합니다. 이는 종속된 근로자인지 독립된 사업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는지 여부, 비품 및 원자재를 본인이 소유하여 운용하고 이윤창출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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