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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된 경우 해당 기간을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정규직으로서의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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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후 정해놓은 퇴직일 이전에 안나오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퇴직금 산정기간 중 일정기간이 무급처리 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인정되는 경우가 지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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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일용직 으로 전환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전환되더라도 1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업무기간의 공백이 없고 유사, 동종의 업무를 지속한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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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기간의 공백이 없고 유사 동종의 업무를 지속해왔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소급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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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어디 범위 까지를 말씀하시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세금기준으로 검토하면 기본급, 고정야간수당 등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식대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20만원 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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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진정 넣으니 원직복직 명령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되기 전에 해고를 철회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한 후 해고를 철회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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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7시간에 대해 조기퇴근을 하지 않으면 7시간 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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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 점심밥을 주기러 했는데 밥을 주지 않으면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이에 대해 금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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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중인 부서가 없어지면 근무중인 근로자는 퇴사시켜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부서변경이나 업무배치전환등의 해고회피노력을 진행하고 그럼에도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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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신고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기존 내용과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전체 취업규칙을 등록하시면 될 듯합니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의견 청취를 한 후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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