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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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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닌데 회사 노동법 위반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늦게라도 알게되었다면 개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금이나 처벌이 있을 수 있으나 고의성이 없다면 과중한 벌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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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10일에 그만두면 직전 3개월의 임금, 즉 3~5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약 1.2달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될 듯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받을때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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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날짜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기간도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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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악화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울증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울증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퇴사확인서, 퇴사경위서, 통원치료내역, 입퇴원확인서(있는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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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시간 합쳐서 8시간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미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 시간을 합쳐 8시간이거나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고 출근하였기 때문에 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각과 조퇴의 시간 만큼의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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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개월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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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 사무실쇼파에서취침 못자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쇼파가 휴게공간에 해당한다면 취침을 제지할 수 없겠지만 업무공간이고 대기공간에 해당한다면 취침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며 휴게공간을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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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카톡으로 근로자분들 단체톡에 올리셨는데 폐업통보로 인한 해고로봐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시 출근하라고 하면 폐업이 철회되거나 폐업 과정에서 잔여업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근을 거부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을 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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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은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에 들어가시어 내용을 숙지하시고 사전 인터넷 교육을 받으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직접 보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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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기관마다 다르네요?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기관의 성격, 업무의 성격에 따라 급여의 책정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무급 또는 연공급 등으로 별도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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