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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미만 입사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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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종료 10분전에 업무지시는 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종료 10분전에 10분만에 처리 못할 업무지시라 하더라도 기한을 두지 않고 익일까지 처리를 요하면 부당한 업무지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부당한 업무지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분만에 할 수 없는 일을 당일 중으로 처리를 요구하며 별도의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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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를 신청중인 직원이 연장근로한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라 봅니다. 따라서 17시까지 한시간 더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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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이 경업이라든지 사업자등록을 제한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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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안했는데 아기를 가져서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혼인신고를 안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법적의무사항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가지고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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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정교육 꼭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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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일 전 연차소진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보한 퇴사일 보다 일찍 퇴사처리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고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해고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적용 안되고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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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꾸나가는데 아무 대처없는 회사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력충원을 안하는 만큼 급여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이에 대처를 안하는 듯합니다. 정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따로 제안해서 뽑는게 가능하다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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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을 한다면 모두에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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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긴박한 이유'로 해고를 할 때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에게 50일전까지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는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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