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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 유지 서약서 서명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영업비밀보호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 의무에 해당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불이익을 준다면 해당 약정이 합리성이 있는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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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자유롭게 사용못하게 하는 직장...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연차사용으로 업무상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기변경권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연차사용 제한이 반복될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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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1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도 15개의 연차와 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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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쓰게되면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연차를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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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해 증거수집을 위해, 단톡방 나가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단톡방을 안 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증거수집을 위해 단톡방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거부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거부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방을 별도로 개설할 수도 있고 회사 내규에 따라 강제탈퇴 등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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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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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경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식 후 음주운전은 업무와 관련이 있고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는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더욱이 회사 재산을 손괴하였다면 이 부분도 참작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해 보일 수 있으나 유사한 사례 있었는지 여부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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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상태가 반려가 되었을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피보험 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반려된 듯합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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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 소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자기 번복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청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적용이 안되겠지만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이나 임금체불은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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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성과금, 위로금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은 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로금은 은혜적 성격이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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