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예비군 훈련시간은 공가 처리 등으로 유급시간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연차를 차감하는 방식은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정적 노후 등을 위한 연금을 원한다면 DB형 퇴직연금, 효과적인 투자방식의 연금을 원한다면 DC형 퇴직연금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금, 주택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차 실업급여 인정 집체교육을 받으면 대략 다음 날에 1차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센터나 업무처리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고용평등에 대한 인식에 성숙하지 않아 노동조합과 기업의 합의에 따라 조합원의 자녀에 대한 고용혜택 등이 이루져 왔습니다. 고용세습을 규정하고 있는 과거 단체협약은 현재 위법한 단체협약으로 간주되어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의 경우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그 비율이 높지 않은 경우 우선채용도 고려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방위 기본법 27조에 따라 민방위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 연차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1주 개근을 해야 지급받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를 알바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만 겸직 금지 규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주말 알바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폐업시에도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의 예고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달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진정 조사과정에서 대면질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면질의가 불편할 경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를 실시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력근무제인지 선택근로시간제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경우도 코어 타임이 정해져 있어 반드시 근무해야하는 시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등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여 계약 또는 규정과 어긋나게 운영하게 관련하여 임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