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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무관하고 5인 이상, 미만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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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때 제시한 현금성 복리후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생일 축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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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연장 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위의 1,2,3,4의 내용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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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무원은 함부로 자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국은 해고가 한국보다도 더 자유롭습니다. 사전 예고 의무도 없고 해고 사유의 범위도 한국 보다 훨씬 넓습니다. 다만 미국도 차별이나 보복 차원으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자유로운 편이라 하더라도 임금이 현저히 높은 편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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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0월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7개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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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은 언제까지로 두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사기간은 보통 10~30일 정도로 하니 20일 정도는 적당할 듯합니다. 필요시 20일 연장도 가능할 듯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좀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함을 명시하거나 15~20일로 기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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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월차를 사용하게 하는데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 소진 거부의사를 밝히고 임의로 연차를 공제한 기록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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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마다 재계약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이 1년 11개월까지 연장됨에도 정규직 TO가 언제 나올지 몰라 계약연장을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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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결과발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선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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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비전임 강사 계약서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6개월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하지 못한다 라는 조항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 효력이 없을 듯합니다. 다만 6개월 동안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며 범위를 지역으로 한정하여 해당 조항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어긴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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