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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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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형식을 취하여 3.3%를 공제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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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해당 기관에 이첩되는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드러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민권익위 신고시 익명으로 하였고 익명 보장을 요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자 신분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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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쓰고 싶다면 법적으로 쓸 수 있는것인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여고용평등법에 의거해서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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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일과 실제 복직일 사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임금상당액은 해고기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므로 해고시 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한 경우에 한해 임금상당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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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5년 1년차 되는 시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발생 시점 이후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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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지시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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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 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고 불시에 또는 당일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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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장여비가 실비 변상적 성격이라면 임금이라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기 어렵지만 출장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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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인지를 가늠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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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중 수습기간 종료 안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별다른 말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본채용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채용 여부를 통지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달 전후에 통보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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