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횡령이나 비위행위 등으로 기업의 질서를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시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홍보 업무를 위해 외근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인정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서명하여 합의가 될 때까지 전년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합의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금품청산합의서의 작성이 불공정 계약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 퇴직금, 야간수당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정산되어 지급되었고 실업급여 등의 조건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기나 강박이 있던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추후 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공제한다면 근로자는 임금의 약9.4%가 공제되고 사업주는 10.6% 정도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급여를 기본급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변경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10개월의 경우 약 2달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식을 강요하고 참석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속적으로 핀잔을 주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1년이 지난 후 전년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연단위로 15개 이상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만근시 부여되는 월 1개의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연차의 이월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