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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고정여부, 독립사업자성,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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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라 억울해서요ㅠㅠ이렇게글을남겨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근무를 지시하면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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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연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청소, 경비, 요양원 등은 고령자 등이 근무하므로 정년이 65세이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점차 직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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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타인 차량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지 않고 일정부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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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임의로 2개월 더 하게하면 그냥 나갔을때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10월 31일 다음날부터 안 나왔을때 손해배상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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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임금삭감 시 부당해고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경영악화의 정도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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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병가를 썼는데 무급인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급, 무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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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프리랜서로 계약 및 프리랜서로 세금신고 했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형태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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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카톡으로 사장이 지시 명령을 한 내용만으로 근로자성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명부 및 카톡과 문자 메세지로 업무지시 명령을 한 내역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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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도 퇴직금과 잔여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1월30일 퇴사시에 퇴직금+잔여연차 18개에 대한 수당, 간이 정산되는 환급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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