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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인데 사유변경이 안될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임금체불로 하였고 임금체불 확인서 등이 있다면 증거는 충분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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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 중 정리해고로 정당한 수습 평가가 어려운 상황인데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평가 중 경영상 이유로 정식 채용이 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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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근무시간, 장소 등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확히 어느 선부터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폭언, 외모 비하, 조롱 등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상당한 기간 반복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빈도와 정도의 차이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게 되면 형사처벌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 1000만원을 한도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근로 시간 연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계약 위반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년 계약 만료 시 잔여 연차 사용 처리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연차 사용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연장을 타진할 수는 있습니다.
퇴직 시 잔여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가능성 검토요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와 별개로 사용하지 못한 초과근무가 130시간이라면 보상휴가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 사용이 불가할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경영상 이유, 단순 착오, 고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공무상병가, 연장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상 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의사의 소견과 더불어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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