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 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임금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원칙에 따라 위약금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합의 하에 현금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증, 확인증 등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근무내용, 장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휴게시간, 연차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이 아닌 사업주가 임의로 날짜를 지정하여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변경하지 않으셔도 되고 명확히 퇴사처리 의사의 표시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실업급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 통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나 일정 정도의 기간을 두시고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라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횡령, 비리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나아지지 않아 업무운영상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상해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계약의 합의해지적 성격으로서 회사의 퇴사 권고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48시간+주휴8시간)*4.345 = 243.32(올림), 244*9860=2,405,840원"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인 간의 신체포기각서는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