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해당 내용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6개월 이내)까지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요구할 수 있으나 최종학위증명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불공정했음을 주지하고 노동청의 직접 조사를 요구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증거 등을 검토하여 직접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유급여부, 기간, 대상자 등은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해자에게 증거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자료 제출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납부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관리 감독책임, 과실의 비율 등이 참작되어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편법이라 볼 수 있고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고 산정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이라면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한번에 신고하실 수 있고 1주일 내외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출석조사 등이 진행되며 1~2내에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