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방공무원법(제56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지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라도 사용자 지휘 감독 하에 있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시간이라 볼 수 있다면 근무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병가를 6개월 사용하는 경우 1년 중 80% 미만 근무한 것이 되므로 다음 연도 연차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화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을 더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단 외출로 해고까지 되었다면 다소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 가산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1.5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실제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대 보험 적용일로 퇴직금 기간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는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에서 임의로 6개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