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기한이있나요?
지인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은적이 있는데 거기사장님이 부정수급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처럼 말을하고있는 상황이라고하는데 어떻게되나요?
부정수급 신고기한이 정해져있는지 자진신고시 어떻게 되는지 궁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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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 처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행정 처분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자진신고 하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 시효는 5년입니다.
자진신고시 처벌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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