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업장이 폐업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후 근로자를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23조 2항 등의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나 설명 없이 무단결근을 지속한다면 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 중 하나입니다.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부상 또는 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공상처리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가 산재법상의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보상 등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을 만근하여야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와의 공상 처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산재 보상 처리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재 사실을 꼭 보고해야 합니다. 산재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산재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는 병원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주의 조치의무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또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징계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해고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므로 객관적 평가에 의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정당한 본채용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산재기간과 산재기간 종료 후 한달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하였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