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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적자로 인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의 임금반납 등의 자구책 마련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직원의 임금반납의 자구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도 기 발생한 임금과 임금지급 청구권을 반납하거나 소멸시키는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개별동의가 있어야 임금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반납의 자구책은 일시적인 면피용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자구책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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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언제 챙겨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 기준으로 할 때 월급제의 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 이상이어야 하며 시급제의 시급은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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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도 아닌 개인 사적인 일을 대신 해달라고 부르는 경우 신고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76조의 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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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으로 만들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을 뿐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부당한 해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민사상 절차, 즉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은 진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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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월 입사 후 2023.6월 말 퇴사 시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1일을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2년차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의 연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연차 15개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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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 cctv를 설치하고 일 독촉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CCTV 설치의 목적이 보안관리, 안전관리이라면 CCTV 상 근태관리는 위법합니다. 다만 CCTV 설치시 근태 관리의 용도를 근로자 대표 등과 합의한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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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처음 중도 포기할거 같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회사 내에 인수인계, 한 달 전 통보 등의 규정이 없다면 계약만료 전에 다른 곳으로 이직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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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임금을 감액해도 괜찮은건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도중에 감액하는 것은 징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수습기간을 두었을 때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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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 때문에 노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외 기술연수 등에 대한 보상은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경비 외에 임금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로 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시는게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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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총19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얼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 1주일 근무시간(19) / 40시간 × 8시간 × 시급(9620) 따라서 귀하의 주휴수당은 36,556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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