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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 처리가되면 회사의 불이익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업 내에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가 높아집니다. 또한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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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왜 자발적 퇴사라고 권유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의 일반적인 경우가 권고사직이나 해고인데, 정부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기업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자발적 퇴사가 많은 경우나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발생하면 지원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로 인한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의한 불이익이라고 보시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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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노동으로 인한 피로골절 산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피로골절의 경우에도 업무기인성이 명백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업무로 인한 골절임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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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 투표를 통한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위원의 경우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만 사용자위원에 대한 선출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위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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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기본급, 포괄임금, 수당 같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통 기본급을 통해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1.5배 가산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급 비중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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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무엇이길래 이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 3조 개정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 사용자의 범위 등을 확대하고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노란봉투의 명칭은 노조활동으로 상당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여 이를 안타깝게 여긴 특정인이 월급봉투인 노란봉투에서 일정액을 후원한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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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00인이 근무하는 직장인 주휴수당에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월급제라고 한다면 보통 급여항목 중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1일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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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당일 해고를 당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즉시 해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한 달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하며 한 달 전에 하지 앙ㅎ게 되면 한달 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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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는 꼭 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발급은 근로기준법 상 의무사항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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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몸이 다쳐서 힘들어지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 회사가 공상처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산재처리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처리보다는 비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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