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에 대해 무급 동의를 하였더라도 실질이 교육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남녀 모두 자녀 1명 당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사용할 경우 1년 6개월씩 총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육아휴직 제도가 더욱 확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주 동안 병가를 사용하고 이후에도 근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을 제안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 등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령 근무지 출근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남은 상황에서 취업 후 재실업이 되었다면 잔여 지급일수 범위에서 실업급여 지급되고 새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간은 이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데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특례 업정을 제외하고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산한 퇴직금이 적다고 판단될 때 노무사에게 퇴직금 계산과 임금체불 진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로 입사하여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계산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의 근무는 2025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024년도 시급으로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정급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독립사업자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험부담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