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도입에 관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안이 상정된 것은 아니며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팽팽하며 도입시기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고 약정된 연장근로보다 더 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1)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2) 근로형태와 업무 및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개별방식으로 서면에 의해 통배해 하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횡령, 폭행 등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즉시 해고 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할 때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전보라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에 따라 파견대상업무(제5조제2항) 위반, 파견기간(제6조제2항 및 제4항) 위반, 무허가파견(제7조제3항)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업을 한다면 무급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고 여의치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등이 괴롭힘을 당하면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02.18에 나가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받았다는 서명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은 5인 이상 여부와 상관 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