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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금협상을 통해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시 당사자 합의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사가 합의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별도 개별 동의를 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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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병가나 휴직이 승인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후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발급하면 간단한데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 관련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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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권고사직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되는데...궂이 퇴사 위로금 까지 주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는 건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관련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가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부정수급으로 사업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가 연말에 수당 미지급하면 노동부 신고대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가에 대한 수당을 연말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부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하루 권장 근로 시간 8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개인에서 법인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처음 입사 당시 개인사업자였고 5-6 개월 정도 후에 법인으로 전환하였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 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평가를 토대로 본채용을 하지 않고 수습종료를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근시간으로 인한 사직사유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전한 것이 아니라 처음 입사때부터 천안-강남 출퇴근을 하였다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수습직원평가 평가자 선정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어느 정도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부위원이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근무시간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방위 훈련시간과 민방위 훈련으로 이동한 시간도 근무시간과 겹친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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