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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 지금조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달랐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퇴직금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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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이어도 근로자기준법이 적용 되어 계약서 조항이 효력이 없으면 손해 배상 청구 및 민사소송 불가능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위약금을 예정한 계약서 상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위약금 5천만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기계약 실제퇴직일과 계약기간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실일을 11월5일로 처리해도 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직장인인 간이사업자의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업자등록에 대해 휴업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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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1월 30일부터 발생합니다. 11월 30일 1개 발생하며 2025년 10월 29일까지 매월 1개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5년 10월 30일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상용직 근로일수 확인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 해당하며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5인이하사업장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 총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합니다. 잔여 연차 만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 근로계약에 없는 내용을 지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사업주 등이 업무 범위 밖의 지시를 한다면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해고나 징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과정에서도 기업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징계나 해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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