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서면요구 없이 사용자와 만나 협상안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도 단체교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례업종을 제외하고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52시간 초과 근무를 지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인지 여부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관계라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에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최근 인정 건수가 4배이상 증가한 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과 다른 용역업체에서 투잡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4대보험의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어려워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시 계정과 글에 대해 양도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개인계정의 글을 삭제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인정 후 금전보상에 합의하였다면 보상금은 합의금 성격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 등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