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주택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 주택 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입니다. 무 주택이거나 주거 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 주들이 모여 조항을 결성하고, 함께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짓는 사업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이나 분양 아파트와 달리, 건설사가 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가 되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 사를 선정하여 아파트를 짓는 구조입니다.지 주택 조합원 자격 조건 : 지 주택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조합 설인 인가 신청일 부 터 해당 주택 입주 가능성일 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 주여야 합니다.세대 주를 포함한 세대 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 주이거나, 세대 주를 포함한 세대 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 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 주여야 합니다.해당 지역에 주민 등록 상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분됩니다.지 주택의 장점과 단점 :장점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 시행 사의 이 윤이나 토지 금융 비용 등이 절감되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보신 평당900만원 이라는 가격도 이러한 장점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 있습니다.청약 경쟁 없음 :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 분양과 같은 경쟁 없이 조합원이 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점 (주의해야 할 점) :사업 지연 및 무산 가능성 : 사업 부지의 95% 이상 ,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토지 매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나 지연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일부 토지 주가 매도를 거부하거나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각종 인 허가 절차 : 조합 설립 인가, 사업 계획 승인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추가 분담금 발생 : 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 매입 증가, 공사비 상승,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렴하게 시작했지만 결국 총 부담 액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조합 운영의 불 투명성 : 조합 운영 과정에서 비리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조합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조합원 탈퇴 및 환불의 어려움 : 일반 조합에 가입하면 임의로 탈퇴하거나 납입한 가입비 및 분담금을 환불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020년 12월 11일 이후 가입자는 가입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탈퇴 의사를 밝히면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겼지만, 그 이후에는 조합 규약에 따라 환불이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사업 무산 시 피해 : 만약 사업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면, 조합원들은 그동안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왜 지 주택을 피하라고 할 까요?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 주택을 피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는 높은 사업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금전 적 손실 위험 때문입니다. 저렴한 가격만 보고 섣불리 가입했다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어 오랜 기간 자금이 묶이거나 추가 분담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사업 부지 확보 율이 낮거나 인 허가 절차가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더욱 높습니다. 광고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확정된 가격이 아닐 가능성이 크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 주택 조합은 잘 진행될 경우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조합원 개인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평 당 900만 원이라는 가격은 매력적일 수 있으나,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 요소를 반드시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경제 / 부동산25.06.1500
- 앞으로 방화문 시장의 전망이 어떨까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방화문 시장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화문 시장 전망 분석 : 현재 방화문 업계는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업계 전반에 걸쳐 폐업이 속출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2021년 8월부터 시행된 방화문 품질 인정 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인력 및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들이 보입니다.교체 및 유지 보수 시장의 성장 : 방화문의 교체 주기가15년으로 명확하게 설정됨에 따라, 노후 건축물 및 아파트의 방화문 교체 및 유지 보수 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신축 시장의 부진을 일부 상쇄할 수 있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품질 및 안전 기준 강황에 따른 수요 변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화재 안전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고 단열서 및 차 열성 등 품질과 안전성이 뛰어난 방화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저가 경쟁보다는 기술력과 품질을 갖춘 업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특정 시장의 성장 가능성 :유리 방화문과 같은 특성 세그먼트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 세계 유리 방화문 시장은 2024년 40억 2천만 달러 규모에서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약 5.38% 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 안전과 미 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방화문 시장은 현재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른 교체 및 유지 보수 시장의 확대와 강화된 안전 및 품질 기준에 따른 고성능 제품 수요 증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시장의 무게 중심이 신축 보다는 유지 보수 및 고품질 제품으로 이동하면서, 기술 경쟁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갖춘 업체들이 시장이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06.1500
-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어떤 걸 먼저 해야 안전한가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 자 보호를 위해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는 모두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 두 가지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 력 과 우선 변제 권을 확보하게 됩니다.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의 역할 전입 신고 :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전입 신고를 마치면 대항 력이 발생하는 데 , 이는 임대인이 바뀌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계속 거주하거나 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입니다. 다만, 대항 력은 전입 신고를 한 다음날 0 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확정 일자 : 임대차 계약서에 법원이나 주민 센터 등에서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확정 일자를 받으면 계약서에 법원이나 주민 센터 등에서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확정 일자는 단독으로는 보증금 보호 효력이 없지만, 전입 신고와 주택의 점유(실제로 거주하는 것)라는 요건을 갖추면 우선 변제 권이 발생합니다. 우선 변제 권은 주택이 경매나 공 매로 넘어갔을 때, 후 순위 권리 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가장 안전한 절차 순서 :세입 자 보호 측면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이사 당일, 잔금을 치른 후 바로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동시에 진행 하는 것입니다.왜 이사 당일 동시에 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1) 대항 력 발생 시점 : 전입 신고의 대항 력은 신고한 다음날 0 시부터 발생합니다. 만약 전입 신고를 미리 해두고 이사 당일에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 권을 설정한다면, 근저당 권은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세입 자의 대항 력 보다 앞서게 됩니다.2) 우선 변제 권 확보 : 우선 변제 권은 대항 력(전입 신고 +점유)과 확정 일자가 모두 갖춰졌을 때 발생합니다. 이사 당일 점유를 시작하고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동시에 하면, 다음 날 0시에 대항 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우선 변제 권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어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물론 계약서 작성 직후 확정 일자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입 신고와 점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선 변제 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잔금을 치르고 주택을 인도 받은 후, 바로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증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결론적으로 확정 일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는 잔금을 치르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입주한다면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하신 분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 받기를 바랍니다. 이사 당일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잊지 말고 챙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경제 / 부동산25.06.1500
- 전세 입주시 에어컨, 세탁기 청소는 누가하나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첫 전세 계약이라 궁금한 점이 많으시고, 특히 청소 문제 때문에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 됩니다.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전세 입주 시 청소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후 입주 시 입주 청소는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세입 자)이 부담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전 세입 자가 깨끗하게 사용했더라도, 새 집에서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꼼꼼하게 청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새 아파트나 리 모델링 한 집이라면 공사 먼지가 많아 입주 청소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실 시 청소 비용은 임차 인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에어컨, 세탁기, 화장실 환풍기 청소는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차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수선(수리)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생활하기 힘들 정도의 파손이나 고장에 대해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에어컨이나 세탁기 같은 필수 시설의 경우, 고장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용 기간이 오래되어 내부 부품이 더러워진 경우의 일상적인 청소나 관리에 대한 책임은 보통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임차 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계약서 특약 사항 확인의 중요성 ==>이러한 청소나 수리 책임에 대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특약 사항으로 청소 범위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경우 계약서에 에어컨, 세탁기, 환풍기 청소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약이 없다면,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소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만약 임대인이 청소를 해주기 어렵다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업체를 불러 청소하거나 셀프 청소를 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받은 대로 그대로 반환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돈 들이는 것을 꺼립니다. 청소 문제는 임대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협의가 될 수 있고 ,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소통하셔서 좋은 집을 얻기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06.15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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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아파트는 집에서 차가 들어오는 것도 안다는데 진짜인가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요즘 지어지는 많은 아파트에서는 집에서 차량의 출입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이나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 이러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술을 활용합니다.차량 번호 인식(LPR-License Plate Recognition) :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클라 우드 기반 시스템 : 인식된 차량 정보가 클라 우드 서버로 전송되어 등록된 입 주민 차량인지 확인합니다.모바일 앱 연동 :입 주민은 스마트폰 앱 을 통해 자신의 차량이 단지에 진입하거나 나갈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차량의 사전 등록이나 예약 방문 증 발급 기능도 제공됩니다.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입 주민은 집에서도 자신의 차량 이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외부 차량의 무단 출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관리 사무소도 알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통합 관제 센터에서 관리합니다.관리 주체는 시스템을 통해 단지 내 차량 출입 기록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보안 강화, 주차 관리 효율성 증대, 비상 상황 발생시 차량 위치 파악 등의 목적으로 활용됩니다사생활 침해 논란은 없나요? ==> 본인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시스템은 편리함과 보안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 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차량 이동 기록이 수집되고관리된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받아 들여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내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보안 문제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 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수집 된 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 주민들에게 시스템 운영 방식과 정보 활용 목적에 대해 투명하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 요즘 아파트의 스마트 주차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차량 출입 정보를 감지하고 입 주민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관리 사무소에서도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편리성과 보안을 높여 주지만,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접근과 명확한 규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경제 / 부동산25.06.1500
- 서울영구임대아파트 질문요궁금해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영구 임대 아파트에 자녀 분께서 보호자로 함께 들어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영구 임대 주택은 저소득층,고령자,장애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입주 자격은 소득, 자산, 세대 구성원 등 여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자녀가 이미 영구 임대 주택에 거주 중인 부모님 세대에 합 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규 입주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님께서 치매를 앓고 계셔서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상황은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 주택을 관리하는 기관(예:LH 또는 SH)의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녀 분의 현재 상황(양산 거주, 자녀 2명 양육, 한 부모 가정) 또한 합가 가능 여부 및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가정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머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영구 임대 아파트를 관리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님의 상황(치매로 인한 돌봄 필요)과 자녀 분의 상황(한 부모 가정)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보호자로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필요한 절차, 자격 요건 등에 대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머님을 돌보고자 하시는 본인의 마음이 잘 전달 되시길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06.1500
- 아파트 빠르게 매도하는 꿀팁 있으실까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을 조정하는 것 외에 아파트를 바르게 매도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몇 가지 전략을 통해 매물의 매력을 높이고 잠재 구매자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아파트를 빠르게 매도하는 꿀 팁 (가격 조종 제외) :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서도 아파트를 빠르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매물의 가치를 최대한 부각 시키고, 적극적르호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매물의 첫 인상 개선 :집의 첫 인상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집 내부를 깔끔하게 정돈하고 청소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특히 공실 상태라면 더욱 깨끗하고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적인 리모델링이나 수리 작업도 매물의 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돌 수 있습니다.효과적인 마케팅 활용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매물을 홍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물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을 준비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잠재 구매자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부동산 전문가와 협력 :경험 많은 공인중개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 개 사는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매도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중 개 사 에게 매물을 내놓고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매물의 장점 부각:1층, 저층 , 탑층을 제외하고 가장 저렴한 매물이라는 점 외에도, 아파트의 다른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 편의성, 주변 환경, 학 군, 내부 구조의 특징 등 매력적인 요소들을 강조하여 구매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잠재 구매자에게 유연한 모습 보이기 :집을 보러 오는 잠재 구매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긍정적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조건 등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도 매도 속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공실 상태이므로 집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집을 보러 오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을 보여주는 것은 젊은 남 여가 선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최대한 잘 보이기 위해서 집에 대한 청 결 성, 가치, 위치의 중요성을 잘 어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매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경제 / 부동산25.06.1500
- 농지개혁이 교육활성화에 기여한 이유는 뭘까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 개혁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며, 교육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농지 개혁이 교육 열을 높이는 데 기여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작농 체제 구축과 경제적 안정 :농지 개혁 이전에는 소수의 지주가 대부분의 농지를 소유하고, 다수의 농민은 소작농으로 경작하며 수확 량의 상당 부분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농지 개혁을 통해 농지가 농민들에게 분배 되면서, 농민들은 비로소 자신의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작 농이 되면서 농민들은 경작의 성과를 직접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농가 소득 증대와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자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신분 상승의 기회로서의 교육 :농지 개혁은 전통적인 지주 -소작농 관계를 해체하며 사회 계층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농민들은 땅을 소유하게 되면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농민들은 자녀들이 농업 외 다른 분야로 진출하여 더 나은 삶을 살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이러한 신분 상승과 사회적 이동을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아졌습니다.지식 습득의 필요성 증가 : 자작농 으로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지식 습득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결론적으로 ,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농지 개혁 이후 우리나라 농촌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전반적인 교육 열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농지 개혁은 단순히 토지 분배를 넘어 사회 구조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 시키며 교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06.1500
- 여러명의 공유자가 있는 토지를 일부 지분매입 한 경우, 향후에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나머지 공유자에게 매입하려고 연락을 취하려는데, 연락처 아는방법과 연락하는 방법이 무엇이좋을까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 명의 공유 자가 있는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신 후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여 토지 전체를 소유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공유자 분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공유자 정보 확인 방법 : 주민등록 초본 확인 : 등기부 등본을 통해 공유 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셨다면, 해당 주소 지의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주민 등록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본인이 아닌 타인의 주민 등록 초본을 발급 받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공유 물 관리를 위한 정당한 이해관계임을 소명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등기부 등본 확인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으시면 현재 소유자(공유자)들 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락처 확인의 어려움 : 안타깝게도 등기부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는 공유자 분들의 전화번호를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입니다.나머지 공유 자에게 연락하고 지분 매입 제안하기 : 공유자 분들의 이름과 주소를 파악하셨다면, 이제 연락을 취하고 지분 매입 의사를 전달할 차례입니다.내용 증명 발송 : 가장 공식적이고 확실한 방법은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에는 본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 소유자임을 밝히고, 나머니 공유 지분을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매입 희망 가격이나 협의를 위한 연락처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추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직접 방문 또는 전화(주소나 연락처를 알 경우) : 만약 다른 경로를 통해 공유자 분들의 연락처를 알게 되거나, 주소 지로 직접 방문이 가능하다면 정중하게 연락을 취하거나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매입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방문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활용 :부동산 전문가(공인중개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공유 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매입 협상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하면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을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 만약 공유자 분들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공유 물 분할 청구 소송 : 공유자 중 한 명은 다른 공유 자들을 상대로 공유 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할하거나,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대금을 지분 별로 나누는 방식으로 공유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다른 공유 자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토지의 공유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은 때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공유 자가 있고 연락이 쉽지않은경우에는더욱 그렇습니다.차분하게 정보를 확인하시고, 내용 증명 발송 등 공식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당하여 공유물분활청구소송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경제 / 부동산25.06.1500
-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 제 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을 분양할 때, 정부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분양 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 법 제5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 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분양가와 상한 제 규제 방식 : 분양가 :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처음으로 판매할 때 정해지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원가와 적정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산 정 됩니다.상한 제 규제 방식 :분양가 상한 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 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 을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됩니다. 즉,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의 가격으로는 분양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분양가 상한 제 적용 지역 :분양가 상한 제 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공공 택지와 민간 택지로 나누어 적용됩니다.공공 택지 :국가, 지자체, 한국 토지 공사 등 공공 기관이 조성하는 택지는 모두 분양가 상한 제 적용 대상입니다. 3기 신도시와 같이 공공 택지 개발 방식으로 조성되는 곳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민간 택지 :민간 건설사가 조성하는 택지의 경우, 과거에는 많은 지역에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분양가 상한 제 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 입니다.경제 / 부동산25.06.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