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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2시간이 넘어서 일하는 기업은 2021년부터 실제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한 사업주는 아래와같은 처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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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가1명인경우 대상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을 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유해인자가 있는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시행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②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법 제125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해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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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막말이 너무 심해요. 어떻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음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해보시는것도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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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수습평가표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시용평가표에 시용직원의 서명이 있는지 여부보다, 시용 평가 절차상 시용직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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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방침으로 보직이 바뀐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써부당한 인사이동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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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수당 계산법 맞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업수당의 규정에 따라 6시간 업무하는날 휴업하였다면 9000x6x0.7로 휴업수당을 책정하시면 되겠습니다.2) 계산하신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보다 초과한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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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 소규모 사업장 명절 연차 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2022년부터 적용되겠습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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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개수에 대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산하신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에 도달하여 출근율이 80%이상일때 발생하는 것입니다.즉, 21년 4월 30일에 퇴직하시는 경우 21년 6월 23일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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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3월에 입사하셨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년 3월 입사일 기준 총 26일2020년 3월 입사일 기준 41일(15일 발생)2021년 3월 입사일에 도달한 경우 57일(16일 발생)이 되겠습니다. 사용한 연차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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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조금씩 다를수는 있겠습니다만,인사업무는 말씀하신것과 같이 근로자의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급여, 평가, 승진, 전직 등)노무업무는 회사의 노조가 있는 경우로 보통 노동조합법, 노사협의회 등을 관리하는 업무로 보통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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