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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영세임대사업자는 상가 임대료 인상을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료는 법으로 1년에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임대인은 1년 안에 두 번 올릴 수도 없습니다. 만약 임대료 인상이 과도하거나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도 신청할 수 있어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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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주택 매수 시 조합원 지위를 잃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단계별로 조합원 지위를 사고파는 것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매수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거의 금지되고 예외 사유가 아니면 새 매수인은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그래서 매수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현재 사업 단계와 지자체 고시, 공고를 확인해야 하고 이 부분이 맞지 않으면 기대한 분양권을 승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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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추첨 과정은 어떻게 공개되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자는 공처럼 눈앞에서 뽑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으로 무작위 추첨해서 선정됩니다. 방식은 각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추첨 방식, 절차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당첨 결과는 청약홈에 공고되는 구조입니다. 추첨 과정 자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법령과 공고문에 따라 전산 난수 기반으로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임의 조작은 차단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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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택이나 토지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 받기 위해선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나 토지의 정확한 가치를 알고 싶다면 먼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조회해 시세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세금이나 대출 심사에 활용되는 공시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식값을 조회하시고 토지라면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 규제 여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소송/대출처럼 더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면 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해 정식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됩니다. 실거래, 공시가격, 감정평가를 목적에 맞게 조합하면 가장 정확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거에요.
경제 / 부동산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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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 거주자인데,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재계약 시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한 전체 임대료 인상 폭이 법적으로 최대 5%까지로 제한됩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그 증가분을 월세로 환산해 합산하고 그 총액이 기존 월세의 5%를 넘으면 안 됩니다.관리비는 임대료가 아니라서 별도 기준을 따르지만 계약서나 관리규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지금 금액이라면 최대로 올린다고 해도 월세 기준 약 1만5천 원 정도만 합법적으로 인상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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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 단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노후 주택단지가 재개발이 안 되면 바로 슬럼화되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도시재생 같은 방식으로 낡은 지역도 계속 관리하고 인프라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생활 환경이 유지되거나 상권이 살아나 가치가 오히려 오르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결국 그 동네의 입지와 수요, 공공 관리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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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진계존비속의 집을 구매하려할때는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이 가진 집을 살 때는 신생아특례대출이 원칙적으로 매우 까다롭게 심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 간 거래는 실제 매매가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모기지에서 위험 거래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금지라고 적혀 있지는 않아도 실제 심사에서는 자금 흐름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매매가격, 증빙 자료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사례를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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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의 5% 올리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갱신 때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법에서 상한을 그렇게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쓰면 임대인은 5% 이상 올릴 수 없고 그 안에서 얼마를 올릴지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전월세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도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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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1년차 '마피' 기재된 매물의 의미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1년차에 ‘마피’로 올라온 매물은 무조건 분양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양권일 수도 있고 이미 준공돼 등기만 앞둔 새집일 수도 있습니다.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기부등본 존재 여부입니다. 등기부가 발급되면 준공된 집이고 없으면 분양권이에요. 또 중도금, 잔금처럼 남아 있는 금액은 분양계약서나 정산내역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니 매수 전에 서류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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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 주말 실행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퇴거자금대출은 농협 단위조합 기준으로 주말엔 실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출 집행과 송금, 근저당 설정 같은 절차가 모두 평일 영업시간에만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퇴거하더라도 대출은 전날 금요일에 미리 실행해서 임대인 계좌로 송금해 두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지점마다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금요일 오후 전에 필요한 서류와 실행 시간을 꼭 확인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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